<스크랩> 최저임금과 ‘일곱 가지 함정'

문화일보 2018. 1. 12(金) [오후여담]

박학용 논설위원

 

최저임금의 무차별 ‘반격’이 연초 고용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역대 최대인상 폭(16.4%)의 예견된 후폭풍이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날벼락 해고자'의 단말마 비명이 터져 나온다.

문득 3년여 전 경제계와 관가 등에서 화제가 됐던 모 연구소의 보고서가 떠올랐다. 제목은 '신사업 성공을 막는 7가지 바이러스'다.

우선, 집단사고다. 소속감과 함께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큰데도 강행하는 경우다.

둘째는 기획단계부터 성공을 굳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자기 확증'이다.

셋째는 좋은 '쥐덫 바이러스'. 사업모델과 마케팅 전략 없이도 품질만 좋으면 무방하다는 착각이다.

사업성이 없는 데도 공들인 노력이 아깝거나 주위 비난이 두려워 중단을 미루는 '흰 코끼리 바이러스', 시장 상황이 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돈키호테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흰 코끼리는, 대형 행사를 위해 지었지만 행사 이후엔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시설물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남들이 좋다면 일단 뛰어들고 보는 '레밍(북유럽에 서식하는 나그네쥐) 바이러스'도 주의하라고 했다. "오늘 잃으면 내일 따겠지"라는 '갬블러 바이러스'도 독(毒)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그 짝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집단사고에 빠진 핵심참모와 장관들은 이를 몰아붙이려고만 든다. 선의(善意)가 선과(善果)를 낳는다는 맹신으로도 무장돼 있다. 현장에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곧 안정된다"는 태평한 소리만 되뇐다. 돈 받을 노동자에게만 귀 기울일 뿐 정작 돈 줄 사용자에겐 귀 막고 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으로 올해 외 앞으로 2년간은 더 연 16∼17%를 올려야 하는 중압감에 연일 피가 마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지층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을 게다.

 

침묵하던 지식인들이 그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현대 경제학의 초석을 다진 원로 경제학자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국가 부(富)는 기업이 만든다. 소득성장은 본말이 전도된 개념"이라고 단언했다. "오래갈 수도 없고 자꾸 폐해만 많이 생기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이미 호미로 막지 못할 만큼 그 후유증은 깊어지고 있다. 그래도 국가 경제를 위해 가래로 막아야 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정책의 전면 수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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